부패방지법 김영란 법의 시행을 바라보며

이제 한발 더 신뢰의 사회로 나아가는 듯 하다.

사실 서구 외국 사회보다 우리나라가 신용에 대한 개념이 약하며, 불법에 대한 개개인의 적극적 신고도 많이 약한 편이다. 이런 경우 법으로 규제를 해서 사회의 풍토를 고친 다음에 조금씩 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리라 본다.

이러한 법의 추구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 지는 것을 염려하기에는 그 당위성이 너무 약하다. SNS에 떠도는 말 백번 옳은 말이다.  부패로 경제가 잘 사는 것 보다 부패가 없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더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