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 - 노트7 사태를 겪으며

이번 갤럭시 노트7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한숨을 100번도 더 쉰 것 같다.

지난 처음 리콜사태 때에 항공기 반입 주의와 반입 허용 과정도 그렇고, 현재 개선 노트7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도 항공기 반입 허용을 위해서는 삼성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겠다고 하네 그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01011400942933&outlink=1

미국과 비교하면 할 수록 우리나라 정부의 행태에 대해 격분을 느낀다. 그래 삼성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다. 하지만 제품이 국민의 건강 및 안위에 물음표를 달 수 있는 제품이라면 미리 규제하는 것이 정부로서의 할 일이다. 이러한 사항의 규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재 허용은 신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이건 꺼꾸로다. 프로세스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상식이다. 뭘 망설이나.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과연 장기적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까 아님 해가 될까. 이는 성인들 모두에게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사항까지 처리를 못하는 정부를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눈가리고 아웅.

미국의 통신회사들도 고객을 위하여 판매 중지를 한 이마당에 우리 통신 회사들은 정부의 모호한 태도로 인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참 후진국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아직 멀었다.